[2010.10.11(월) 관세청 국정감사]

□  수입금지국 쇠고기육포 127kg 유입

관세청도 수의과학검역원도, 아무도 몰라

- 김성식의원실 9010건 일일이 수작업대조로 밝혀내

검역 전문성과 무관하게, 서류검토만 철저히 해도 막을 수 있어

- 관세전자통관시스템 수입신고서 처리화면상 원산지와 수입금지국가목록 연계한 금지품목 알림창 시스템 마련해야

- 광우병금지국 쇠고기육포 24kg, 구제역금지국 쇠고기육포 103kg 등 총 127kg 관세청 간이통관검사 통과(2006년이후)

- 특히 미국산 쇠고기육포(수입금지품목) 역시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2008.06.26) 이후에도 간이통관신고로 4회에 걸쳐 총 7kg이 수입됨

□ 수입신고서와 검역증명서의 원산지 불일치

- 원산지가 잘못 기재된 사례

① 쇠고기 4건 : 키르키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2건) : 실제 호주산

※ 키르키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광우병발생국으로 쇠고기수입금지국가임

② 돼지고기 10건 : 독일(3), 팔레스타인해방기구, 불가리아, 중국(2), 우크라이나(2), 사이프러스 등 구제역으로 돼지고기가 수입금지된 국가로 표기

- 품목명(HS세번품목)이 잘못 기재된 사례

‧ 쇠고기 1건 : 돼지고기를 쇠고기로 표기 [스페인]

※ 스페인은 광우병발생국으로 쇠고기수입금지국가임

□ 관세청 축산물 품목번호(HSK) 세분화필요

- 현행 분류표로는 수입금지품목을 세분화하기 어려움

- 수입불가 육포, 수입가능 레토르트(밀폐살균)포장제품 등을 표기 못함

□  수입금지국 쇠고기육포 127kg 유입

관세청도 수의과학검역원도, 아무도 몰라

검역 전문성과 무관하게, 서류검토만 철저히 해도 막을 수 있어

광우병위험국 쇠고기육포 24kg, 구제역위험국 쇠고기육포 103kg 등

총 127kg 관세청 간이통관검사 통과(2006년이후)

특히 미국산 쇠고기육포는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2008.06.26) 이후에도 간이통관신고로 4회에 걸쳐 총 7kg이 수입됨

○ 본의원이 확인한 수입금지국 쇠고기육포 유입 사례

① 광우병위험 수입금지 육포 이탈리아산  8kg 통관(08.3월)

· 2010. 7. 21 이탈리아 2번째 공식 광우병환자 발생(02년 첫번째 환자)

‧ 자가소비목적으로 간이통관검사

② 광우병위험 수입금지 육포 캐나다산  6kg 통관(10.7월)

· 2003년 광우병발생으로 수입금지,

· 자가소비목적으로 간이통관검사

③ 구제역위험 수입금지 육포 몽골산  103kg 통관(2회, 08.5월, 09.7월)

· 자가소비목적으로 간이통관검사

④ 광우병위험 수입금지 육포 미국산  10kg 통관(7회 05.12~09.11월)

·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2008.06.26) 이후에도 간이통관검사로 4회 수입(총 7kg)

※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외 국가는 쇠고기수입금지

(멸균, 살균 된 품목은 예외로 통과하나, 쇠고기육포는 수입금지품목임)

→ 관세청이 간이통관검사시 구비서류인 수입신고서와 축산물 수입금지국가 목록만 단순비교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

: 농식품부가 수입금지국가‧품목을 고시하나,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의 업무협의과정이나 통보과정도 없어 관세청이 이를 통관검사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의 05년이후 수발신공문 전수 검사했음

(05년이후 돼지고기만 7차례 수입금지조치 변경)

○ 통관절차의 문제

- 관세청은 축산물 통관절차상 수입요건만 구비(가축전염병예방법상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확인필증 발부 등)가되면 일반심사(품목확인, 관세납부)후 통과처리 한다고 함.

- 관세청은 검역과정의 전문성이 없고, 현행 절차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확인만 거치면, 축산물의 수입금지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함.

→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측면에서 수입물품의 최종 관문인 관세청이 농식품부로부터 축산물 수입금지국가의 명단과 품목을 제출받아 수입업자의 구비서류인 수입신고서와 단순비교 하려는 의지만 있었어도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음

○ 관세청 수입송장에 기재된 품목명만 확인해도 위 수입쇠고기육포 반입은 간이통관신고 과정에서 적발 가능

※ 간이통관신고 대상 : 국제특송으로 배송되어 신고가격 2,000$이하 제품으로 수입목적에 자가소비목적으로 기재된 품목

- 통관절차

① 관세청은 수입송장에 기재된 품목명만 확인 후 축산물일 경우 →

②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현장검역관에게 인계 →

③ 현장검역관은 정밀검사 품목여부은 추가검사를 의뢰하고  →

④ 간이통관품목은 현장에서 간이검역후 검역확인필을 날인하고  →

⑤ 관세청은 서류만 서면확인 후 관세부과(8%)등 신고수리 후 통관조치

→ ①번 과정 처리시 수입송장에 기재된 품목명, 원산지와 농식품부의 수입금지국가 및 대상품목만 비교해도 수입금지 축산물을 적발할 수 있음

○ 현재 관세청의 간이통관신고물품 관리부실

관세청 답변자료 중

질의] 공항세관의 간이통관절차(간이검역)를 통해 수입된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별 현황자료 요청

답변] (통계산출의 어려움)

간이검역에 의한 통관건은 수의과학검역원의 현장검역관이 현장에서 B/L등 서류에 검역확인필을 날인하고, 세관에서도 서면으로 확인하므로 전자적 방법으로 통계산출이 불가하고 개별 신고건별로 확인이 불가피함

□ 수입신고서와 검역증명서의 원산지 불일치

□ 수입신고서의 오류

: 검역과 세관을 통과해 이미 최종 소비를 마쳤거나, 유통 중인 축산물(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신고서 원산지, 품목명이 잘못 표기 → 관세청 통계사이트는 현재까지 오류통계를 그대로 제공

○ 원산지가 잘못 기재된 사례

① 쇠고기 4건 : 호주의 오기 [키르키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2)]

예) 네덜란드산 쇠고기가 수입된 것으로 나오는 관세청통계사이트   화면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

- 네덜란드는 광우병위험으로 수입금지국가임

- 김성식의원실 확인결과 2006년 11월 수입된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 오류로 밝혀짐.

※ 국가약자를 잘못 입력 AU(오스트렐리아) → AT(오스트리아)

② 돼지고기 10건 : 독일(3), 팔레스타인해방기구, 불가리아, 중국(2), 우크라이나(2), 사이프러스 등 수입금지국가에서 수입된 것으로 표기

※ 유럽의 경우 적재항구를 원산지로 잘못입력하거나, 중간기착지를 원산지로 잘못입력 : 폴란드(원산지) → 독일(항구)

○ 품목명(HS세번품목)이 잘못 기재된 사례

- 쇠고기 1건 : 돼지고기를 쇠고기로 표기 [스페인]

※ 서류철의 앞 서류나 뒤 서류의 내용을 잘못입력

○ 축산물 수입 통계 요청시 부정확한 자료제출

① 수입신고서의 원산지와 검역증명서의 원산지 일치 자동확인 불가

: 수입신고서는 화주 또는 관세사가 직접 전산에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이 관세청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자동 전달 → 통계추출

② 관세청 시스템으로는 화주나 관세사가 입력한 내용의 적합성을 검사하거나, 수출국 검역증명서의 원산지와 교차확인 할 수 없음

※ 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한 육류의 원산지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입금지국에서 쇠고기가 수입되는 등 부정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 관세청이 제출한 육류의 원산지 통계 현황

→ 스페인은 광우병위험으로 쇠고기 수입금지 국가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돼지고기를 쇠고기로 잘못 입력한 경우

◆ 본 의원의 관세청 육류 원산지 오류점검방법

① 관세청이 제공한 육류원산지별 수입통관자료(2006∼2010.8, 9010건)중에서 쇠고기·돼지고기 수입건을 원산지 별로 일일이 확인 분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의 쇠고기, 돼지고기 지정검역물 허가지역변경고시(05년이후 년도별 국가별 금지, 재수입 기간내역)과 비교분석

→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수입금지된 국가에서

쇠고기 17건(10,648kg), 돼지고기 10건(132,147kg)등 총 27건 검출

③ 검출결과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증명서상 원산지 표기사항과 교차분석

→ 쇠고기 17건 중 11건(127kg)이 수입금지국가에서 실제 수입되었고,

쇠고기 6건(10,6480kg)과 돼지고기 10건(132,142kg)은 수입신고서의 원산지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음.

○ 2006년 이후 수입금지국가에서 통관된 쇠고기의 원산지오류현황(17건)

국가명		수리월	HS10단위	순중량 (kg)	미화 (US$)	비고
수입금지 지역에서 수입된 쇠고기육포(11건)	카나다	2010.07	1602509000	6	54
	몽골	2009.07	1602509000	1	12
	몽골	2008.05	1602509000	102	540
	이탈리아	2008.03	1602509000	8	522
	미국	2009.11	1602509000	3	37
	미국	2009.08	1602509000	2	13
	미국	2009.01	1602509000	1	50
	미국	2008.07	1602509000	1	20
	미국	2008.01	1602509000	1	28
	미국	2007.05	1602509000	1	6
	미국	2005.12	1602509000	1	55
	합계			127	1,337
신고서 기재오류로 원산지가 수입금지국가로 표기된 사례 (6건)	키르기스	2008.02	0201300000	249	2,260	호주
	네덜란드	2006.12	0202300000	5,021	15,556	호주
	오스트리아	2008.03	0202300000	31	389	호주
	오스트리아	2008.03	0202200000	22	37	호주
	미국	2007(5건)	1602509000	1	345	호주
	스페인	2006.08	0504001010	5,324	18,587	돼지고기
	합계			10,648	37,174
합계				10,769	38,511
김성식의원실 분석자료

※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수입금지

※ 멸균, 살균, 염장, 염수장 제품은 수입가능, 그러나 육포는 수입불가임

○ 관세청 자료에서 수입된 돼지고기의 원산지오류 현황(10건)

관세청자료의원산지	수리월	순중량(kg)	가격(US$)	본의원이 확인한 실제원산지
독일	200604	15,000	30,375	폴란드
독일	200612	23,025	18,620	덴마크
독일	200703	3,432	12,115	폴란드
PLO	200605	21,997	68,732	폴란드
불가리아	201002	22,415	77,583	벨기에
중국	200611	473	4,422	미국
	200611	8	219	미국
우크라이나	200612	20,984	50,989	미국
	200707	1,813	5,197	미국
사이프러스	200603	23,000	15,899	네델란드
합계		132,147	284,151
※관세청자료의 위의 해당국가는 모두 구제역으로 수입금지국가임, 김성식의원실 분석자료

□ 수입신고서 내용 입력시 원산지와 HS품목번호를 교차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필요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입금지국가와 해당기간에 대한 고시를 제공 받아, 원산지가 수입금지국가인 경우 또는 원산지에 따른 수입금지축산물일 경우 알림창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세청의 수입신고서 처리화면

□ 관세청 축산물 품목번호(HSK) 세분화필요

□ 우리나라의 품목번호(HS세번) 체계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HS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말함

: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 HS협약 제1조(d) 및 관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품목분류표임

○ HSK 10단위 코드 명칭은 특별히 법 등에 규정되거나 정의된 바는 없으나 아래 사용례를 고려 해 볼 때 “세번 또는 품목번호”란 용어 사용이 타당

- 관세법시행령 등에서 “세번”이란 용어로 통일 사용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고시(재정부고시)에서 “품목번호”란 용어 사용

○ HSK품목분류의 실제 사례

① 캐나다에서 수입된 쇠고기육포(광우병으로 쇠고기 수입금지국가)

: HS품목분류표만으로는 육포인지 알 수 없음

: 2010년 7월 간이통관신고로 수입

원산지	HS품목분류10단위부호	HS품목분류2단위명	HS품목분류4단위명	HS품목분류6단위명	HS품목분류10단위명
캐나다	1602509000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소의 것	기타

- 유사 HS품목번호 비교

	HS품목분류10단위부호	HS품목분류2단위명	HS품목분류4단위명	HS품목분류6단위명	HS품목분류10단위명
	1602501000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소의 것	밀폐용기에 넣은 것

② 중국에서 수입된 돼지고기(중국은 돼지고기 수입금지국가)

: 레트로트 살균포장(밀폐포장은 수입가능)은 수입가능이나

HS품목분류로는 수입금지품목으로 확인될 수 밖에 없음

: 2006년 7월 수입(레트로트 살균포장제품으로 수입가능 확인)

원산지	HS품목분류10단위부호	HS품목분류2단위명	HS품목분류4단위명	HS품목분류6단위명	HS품목분류10단위명
중국	0203120000	제2류 육과 식용설육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12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도 축산물의 경우 HS품목분류10단위명을 좀 더 현실화, 세분화 하여, 수입금지품목이 정확히 표시 될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 일반적 수입축산물통관절차

① 물품반입	-	ㅇ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 장치	←	관세청
↓
② 요건구비	-	ㅇ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전에 사전 구비 - 수출국 검역증명서	←	관세청 확인
↓
③ 수입신고	-	ㅇ 신고인(관세사 또는 화주)이 축산물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 ㅇ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통보	←	관세청 확인
↓
④ 신고서심사	-	○ 서류검사 : 상대국 검역증명서, 축산물수입신고서 등의 기재사항 확인(역학조사 포함) ○ 관능검사 : 검역물의 성상ㆍ맛ㆍ냄새ㆍ색깔 등을 확인 ○ 정밀검사 : 잔류물질 검사, 미생물 검사 등	←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확인 (농식품부)
		ㅇ 심사결과 이상없을 경우 결재		관세청 확인
↓
⑤ 신고수리	-	ㅇ 세금이 수납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 신고수리 ㅇ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장치장)에 수리내역 통보	←	관세청 확인
↓
⑥ 물품반출	-	ㅇ 수입신고수리여부 등 확인 후 물품 인도	←	관세청 확인

○ 미국산 쇠고기 수입실적

	호주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합계
	중량 (톤)	금액 (천$)	중량 (톤)	금액 (천$)	중량 (톤)	금액 (천$)	중량 (톤)	금액 (천$)	중량 (톤)	금액 (천$)
2009.	130,362	439,429	59,486	273,278	32,734	80,156	2,145	4,243	224,727	797,105
2010.6	65,002	256,439	37,591	164,603	20,556	61,234	1,521	2,626	124,669	485,038

○ 현재 수입금지 지역

구분	수입금지지역(2010.10월 현재기준)
쇠고기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 이외의 지역
돼지고기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벨기에․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 ․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 이외의 지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구제역 돼지고기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광우병 소고기

□ 지정검역물(돼지고기)의 수입금지지역 변경내역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구분	규정	일자	수입허용지역	비고
돼지고기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2005. 1.15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벨기에‧멕시코‧칠레‧영국‧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	농림부고시 제2005- 6호
돼지고기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2006.8.22	슬로바키아 포함	농림부고시 제2006-42호
돼지고기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2007.9.10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벨기에‧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	농림부고시 제2007-62호 (영국 구제역 발생에 따라 수입금지)
돼지고기	스위스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2008.11.21	스위스 포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07호
돼지고기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2009.2.17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벨기에‧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5호 (영국산 돼지고기 수입허용)
돼지고기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2009.12.10	독일 포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404호
돼지고기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2010.6.21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벨기에‧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독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60호 (일본 구제역 발생에 따라 수입금지)